문디로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강사인 마이클 샌델의 책. 우선 <괴짜경제학>을 읽으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이해하고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불가피하게 좋은 삶에 상충되는 개념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가 가끔은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반대에 부딪힐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확신을 공공의 장에 내보이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맞서지 않고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는 공공 담론에 도덕적, 정신적 실체가 상당히 부족했던 시대와 일치한다. 시장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관행과 재화의 의미에 관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한다. 즉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직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선물(일반 상품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로 다루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가능하다면 이타주의나 도덕적 배려보다는 자기 이익에 의존하는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가 희소한 미덕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자선의 양이 사용할수록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된다. 서로 사랑하는 커플을 생각해 보자. 서로의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평생 동안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을 요구할수록 그들의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깊어지지 않을까? 정말 필요로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좀 더 계산적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할까?
사회 결속과 시민의 덕성에 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핵폐기장 유치, 자선기부금 모집,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행위 등 세 가지 경우는 비시장 규범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돈이 도입되면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도덕적, 시민적 헌신을 밀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장 관계가 발휘하는 잠식효과는 때로 너무 강력해서 가격 효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도 한다. 위험한 시설물 유치에 동의하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선기금을 모으거나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오게 하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이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했다.
 

* 시장이 특정 규범, 즉 거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를 상품화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분배 정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또한 시장 규범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낼 것인지 물어봐야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우려할 만한 상실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경제학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방식을 가리키고, 경제학은 세상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과 더브너의 말을 재인용
 
* 정부기관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시설을 유치하라고 강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압적인 규정은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훨씬 심각하게 공공정신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위험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지역사회에 부여한느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