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디로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강사인 마이클 샌델의 책. 우선 <괴짜경제학>을 읽으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이해하고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듯 하다.


*불가피하게 좋은 삶에 상충되는 개념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가 가끔은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는 영역이다. 우리는 반대에 부딪힐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확신을 공공의 장에 내보이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맞서지 않고 뒷걸음질 친다고 해서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시장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는 공공 담론에 도덕적, 정신적 실체가 상당히 부족했던 시대와 일치한다. 시장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 관행과 재화의 의미에 관해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청소부 보험은 직원이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욱 가치가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서 직원을 사물화한다. 즉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직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선물(일반 상품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 계약)로 다루게 된다.
 
*경제학자들은 가능하다면 이타주의나 도덕적 배려보다는 자기 이익에 의존하는 정책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가 희소한 미덕을 낭비하지 않게 한다......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자선의 양이 사용할수록 고갈되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무시된다. 서로 사랑하는 커플을 생각해 보자. 서로의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서 평생 동안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서로 사랑을 요구할수록 그들의 사랑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깊어지지 않을까? 정말 필요로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좀 더 계산적으로 서로를 대해야만 할까?
사회 결속과 시민의 덕성에 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핵폐기장 유치, 자선기부금 모집,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는 행위 등 세 가지 경우는 비시장 규범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돈이 도입되면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켜 도덕적, 시민적 헌신을 밀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시장 관계가 발휘하는 잠식효과는 때로 너무 강력해서 가격 효과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도 한다. 위험한 시설물 유치에 동의하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자선기금을 모으거나 아이를 제 시간에 데리러 오게 하려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이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했다.
 

* 시장이 특정 규범, 즉 거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를 상품화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분배 정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또한 시장 규범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낼 것인지 물어봐야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우려할 만한 상실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경제학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방식을 가리키고, 경제학은 세상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과 더브너의 말을 재인용
 
* 정부기관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시설을 유치하라고 강요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압적인 규정은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훨씬 심각하게 공공정신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위험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 지역사회에 부여한느 것이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읽는중... 수월하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여러 경제석학들이 각자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한 것을 모은 책.
요즘 하도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시길래 대체 그놈이 무엇이길래, 하고 집은 책이다.

우선 재밌는 번역 하나.
경제민주화 = people first economics


* 서론 - 경제민주화를 향한 태동은 시작되었다
* Global South : '경제력'을 기준으로 세계를 나눠, 북반구에 몰려 있는 선진국을 'Global North'로, 남반구에 몰려 있는 개발도상국을 'Global South'라 통칭한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이 자유 시장 정책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가깝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라는 논거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현재 잘살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보호 무역과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 장하준, 켐브리지대학교수
*로빈후드세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투기적 금융매매에 부과함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조정방식은 상향식(bottom up) 형태다.
*정보가 불완전할 때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 종종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상 그 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근본주의의 결함들 중 하나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나 훌륭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흔히 회자되는 씁쓸한 농담이 있다. 우리가 CEO 들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굉장히 고역이기 때문이고, CEO들이 그토록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토이소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메토이소노"
-거룩하게 되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임계상태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변화. 물리적, 화학적 변화 너머에 존재하는 변화. 포도가 포도즙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다. 포도즙이 마침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다. 포도주가 사랑이 되고, <성체>가 되는 것, 이것이 메토이소노다.